교통사고 대처 방법 과실 비율과 변호사 선임 고려사항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신체적인 부상뿐만 아니라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생길 수 있으며, 합의금이 적절하게 산정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과실비율, 합의금 산정 기준, 변호사 선임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대처 방법

 

즉시 정차 후 안전 조치

•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을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미조치 시 뺑소니로 간주될 수 있다.

 

경찰 및 보험사 신고

• 112와 가입된 보험사에 즉시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진행한다.

 

사고 현장 기록

• 사고 현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다. 근접 및 원거리 사진을 포함해야 한다.
• 차량의 파손 부위, 신호등, 도로 상태 등을 상세히 기록한다.

 

2차 사고 방지

• 사고 발생 지점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가능한 경우 갓길로 이동하여 추가 사고를 방지한다.

 

블랙박스 영상 확보

• 블랙박스 메모리는 전원을 정상적으로 종료한 후 제거하는 것이 좋다.
•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면 영상 저장을 요청할 수도 있다.

 

뺑소니 여부 판단

•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신고하고, 연락처를 교환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가 관련된 사고는 보호자와 반드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 과실

 

과실비율은 사고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다. 법원 판결이 원칙이지만, 보험사는 자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블랙박스 및 CCTV 도입으로 인해 일방과실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00:0 일방과실 사례

• 신호위반 후 사고
• 유턴 중 발생한 사고
• 추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역주행 및 중앙선 침범 사고
• 주정차 차량과 충돌 사고
• 정상 차로를 운행 중인 차량과 사고 발생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물 합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대물배상은 자동차 수리비 보상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차량 감가상각비’ 및 ‘격락 손해’ 보상도 가능하다.

• 차량가액의 20% 이상 수리 비용이 발생하면 10~20%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보험사에서는 출고 2년 이내 차량만 보상 가능하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5년 이내 차량도 감가상각비를 인정받은 판례가 있다.

 

 

대인 합의 과정 및 주의점

• 대물배상 보험금은 과실비율에 따라 감액되지만, 대인배상 치료비는 과실비율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 보험사는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불보증을 진행하며,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한 치료비를 부담한다.
• 최종 합의 시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치료비가 공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과실비율에 따른 치료비 계산 예시

과실비율이 8:2이며,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이 150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치료비가 100만 원이 들었다면:

• 150만 원 - (150만 원 × 20%) - (100만 원 × 20%) = 최종 합의금 100만 원

과실비율이 낮을수록 보상금액이 많아지며, 이는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통사고 합의금 적정 수준은?

합의금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주요 산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업손해: 1일 수입 감소액 × 휴업일수 × 85%
• 통원치료 교통비: 일일 8,000원 지급
• 일실이익 및 위자료: 피해자의 연령 및 직업에 따라 결정
• 기왕증 및 후유장해 여부: 기존 병력과 사고 후유증 고려

정확한 합의금은 보험사의 관행적인 처리 방식이 아닌, 법적 기준을 따져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전 고려할 사항

과실비율에 이견이 있다면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고라면 변호사 선임이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3~4주 염좌, 타박상 진단 시
• 법원 감정에서도 후유장해 인정이 어렵다.
• 변호사 선임 비용(약 300만 원)이 발생하므로 합의금보다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 변호사 합의 조정 활용
• 별도 선임 비용 없이 합의금의 20~30%를 지불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과실비율 조정 및 전반적인 합의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처리로 인해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외

자동차 보험 조회 경력 인정으로 보험료 줄이는 방법

 

민식이법 벌금 확장 특약 총정리 운전자 보험의 변화점은?

---